[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2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집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자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 내용 중 첫째,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관련, 이미 공공임대 공급했다고 공급숫자에 넣었던 것을 이번에 또다시 공실을 전세임대주택 공급수량으로 이중으로 넣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계속 공실나서 전세형으로 이름바꿔서 공급했다고 발표하면 공급수량은 무한으로 늘어나서 정책효과와 결과는 아주 훌륭하게 평가는 되겠네요.
둘째,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관련, 이 말인즉 인기지역의 경우 기본 4년만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4년 후에 폭등한 살인적인 임대료를 맛봐라 라는 뜻인 것 같아 왠지 서글퍼집니다.
셋째,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 + 2년 씩 2회 연장) 거주할 수 있다.” 관련, 이 또한 넓은 중형주택에서 시세 90%에 최대 6년간 싸게 살다가 6년 후에 폭등한 전세가격에 전세대출도 불가능 현실인데, 본인들이 그 이후에는 알아서 대출을 구하던 무서운 형님들한테 구하던 각자도생(各自圖生ㆍ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꾀하다)해서 알아서 구(求)해서 살든지, 그 지역을 떠나라는 말인 듯 합니다.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공공임대 공실(1061호)과” 관련, 근데 이쯤에서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는 오죽했으면 공실이 났을까? 왜 인기가 없어서 공실이었을까? 사람이 안들어가니깐 공실이였을텐데 그걸 이름바꾸면 들어갈거라 생각한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봉이 김선달’이거나 '최고의 정책홍보'이거나 둘중 하나겠지요.
마지막으로 말미에 정수호 주거복지지원과장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는데, 당연히 공실이니 저렴할테고 비어있으니 신속한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닐까요. 민간에서도 미분양은 할인분양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