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는 20일 황성규 제2차관이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수서정거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는 동정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대해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헛웃음만 나온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그리고 이해도 되지 않는 심지어는 사고나봐야 알 수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놓고, 건설현장에 찾아가서 "경미한 사고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달라"는 생색내기 및 쇼통(진실된 마음 없이 소통하는 행위를 풍자하는 단어) 정책행보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입을 모읍니다.
쇼잉(showing‧그저 남에게 보여 주려는 일)은 그만 집어치우고 안전을 지킬수 있는 여건 마련과 리스크(노조 등)를 해지시켜준 뒤에 법을 준수하라고 하든지, 이런 시도조차 안하고 (최근의 사태에 편승해)그냥 지키라니 당연히 안될수 밖에 없고 그냥 사고나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불만만 속으로 삭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작금의 건설업계의 문제는 누구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일개 작업근로자까지의 전반적인 인식구조 및 제도개선,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까지 모든 게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냥 건설사들만 죽어나가는 법에 서있는 그대로 처벌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어느 건설사가 사고 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 건설업계는 안전사고 날까 勞心焦思(노심초사)하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지만, 그 하소연조차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한 건설사 사장은 기자에게 말합니다. “현장에서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건설업은 생산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제조업 등과는 달리 공사가 진척됨에 따라 설치와 해체를 반복해야 하고, 야외에서 장기간 작업해야 하는 등 태생적으로 높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특수성이 있기에, 사고를 완벽히 막아내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자꾸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근본 처방과 대책없이 그 책임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탈피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근본 처방의 안전 정책을 보여주길 산업계는 진정 진심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