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19일) 정부에서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보도자료 뿌렸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신설 운영(11.24) 이후, 접수된 사건 중 각 부처에 33건 통보하여 조사 中이라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自畵自讚) 발표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건설현장 실상은 일감 대부분 차지한 민주노총, 다른 일감도 우선 배정 요구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한국노총이 차지해 양 노조 눈치를 보며 건설공사를 진행해야 함에 따라 절대적인 공사기간마저 영향을 받고 있어, 공사품질은 물론이거니와 건설현장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현장에 가보면 공사 개설 시작도 전에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이외의 고용노동부 신고 60여개의 각종 건설관련 노조가 현장에 몰려와 원청사인 건설사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 발표는 “신고센터 만들었다고 정부는 할 일 다했다”며 “사고나면 모두 시공사 너희들 책임”이라며, (책임을)회피하는 것 같아 건설업계입장에서 느끼는 심정은 참담하기만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면피식 발표보다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나 모든 사고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에대한 구체적인 처방을 내려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줄여야 하는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책임을 애써 뒤로 숨긴채 사고나면 민간 너네들이 모두 잘못이라는, 금번 발표같은 책임회피식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에 국무조정실 윤창렬 제1차장이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는데...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로만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강력한 규제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노조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눈치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건설현장의 품질과 안전에만 진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건설근로자의 생명존중 분위기가 자리잡아가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