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4월 12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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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3-04-05 05:41:07  |   icon 조회: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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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1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종합‧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 대안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마련된다.

김학용‧김용판‧김경만 국회의원은 4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문건설업 성장·발전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오마이건설뉴스가 공동주관한다. 그리고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조인호)가 후원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전문건설업이 공정하게 경쟁,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성장사다리와 같은 의미 있는 파트너십 기반의 계약제도지만, 건설산업 생산구조 개편이라는 큰 기류에 휩쓸려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찾고자 민간과 공공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기계설비건설산업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 방안)이 맡는다.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중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장 ▲김수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장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빈태봉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구조견적단장 ▲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오세원 오마이건설뉴스 국장 ▲이성규 ㈜대홍조경산업 대표이사 ▲김용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조현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무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안혁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많은 장점들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이 행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개선 모색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국회, 정부 및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며,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의 참석을 위해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도 동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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