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새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서두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1일) 사업승인 내고 2년 반 만에 준공하겠다고 하니 이게 말입니까?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6호) 내용을 살펴보니,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일원 ‘인천가정 2 B-2BL 공공주택 건설사업(공공분양)’으로 아파트 7개 동 총 3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승인 고시일로부터 2028년 3월까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 內 공동주택용지 23층이라서 2년 반 만에 가능할 거 같긴 한데 지금까지 LH가 변경승인한 고시를 보면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연장 고시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혼날 거 같아서 알아서 뭔가 내보내려는 거 같은데 그런 희망사항은 개인 일기장에나 적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괜히 국민들에게 희망고문하며 면피하지 말고 약속을 어겼을 시에는 페널티를 물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 LH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 2028년 3월에는 LH 사장이 바뀌어서 현 사장은 책임지지 않겠군요.
또 하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피난‧소화 기술”로 실현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으로 ZEB(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더 이상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외벽에다가도 태양광 패널인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를 붙여야 하고 그마저도 부족하여 답도 없는 상황이어서 업계는 반대하고 있었으나 그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외벽 태양광이 화재로부터 취약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붙여야 하는 시점에 부랴부랴 “화재확산 방지기술 개발하겠다”며 무려 5년여에 걸쳐 230억 원을 연구비로 쓰겠다고 하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기준이면 마땅히 수정하고 개선해야 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면 될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보이며, BIPV를 외벽에 붙인다 하더라도 고층아파트인 현재의 아파트 상황에서 어떻게 보수할지도 미지수이고, 앞으로 시공되는 현장에서 화재사고 시에는 또다시 시공사 탓만을 할 것이라고 기자는 500원 겁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발생되는 모든 것에 원인제공자는 쏙 빠지고 시공사만 죄인으로 몰아 때려잡아 처벌하는 옥상옥 규제만 우글우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건설사업자들이 너무 피곤해 사표를 내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이지만,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 손해를 감수하면 "좋은날이 오겠지"하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게 건설산업계의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