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막연한 구호 문구가 전부뿐인 ‘국토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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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막연한 구호 문구가 전부뿐인 ‘국토부 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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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관련 “백공천창(百孔千瘡) 스럽다”

[오마이건설뉴스]지난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025년까지 1.5조원 투자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한다며 장밋빛 희망과 자신감이 넘쳐나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토연구원에서 국토이슈리포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활성화지역의 추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본질인 쇠퇴지역 특성에 맞는 향후 10년의 재생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전략계획 내용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내용 제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차례나 추진되고 있는데 행정낭비가 최소화 되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또한 여지껏 향후 10년의 재생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연한 구호 문구가 전부입니다.

금번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사업 기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만 했지, 7천개 일자리가 어떻게 창출될지도 구체적인 제시하나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마중물사업기준이라는 표시하나 달랑 있습니다.

또한 더욱 漸入佳境(점입가경)인 것은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면서 주거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거창하고 아름답게 메이크업 해놨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디에도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단어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네길 포장하고 옛날 건물들 리모델링하면 젊은이들이 대충 들어와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1차원적인 아니 그것보다 초등학교 2학년 학급회의시 난상토론때 나온 의견보다 현실성이 아주 떨어지는 수준낮은 정책입니다. 이미 백종원씨가 실패를 경고했었던 대전 청년구단의 경우에도 그냥 젊은이들을 때려넣는 마구잡이식 철학이 빠진 정책을 강행하다보니 버티지 못하고 지난 5월에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군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귀농·귀촌이 실패할지 실제 경험을 해보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귀농·귀촌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지역사람들의 텃세였습니다. 그냥 낡은집 수선해 주고 집 지어서 사람들 오게 하면 인구유입이 되는게 아니라 그 지역사람들의 텃세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은 하나도 없이 1차원적인 해결책만 제시하는 정책을 보다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마지막에 국토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생략)~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지역주민과 단 한번이라도 소통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 온통 구멍과 상처투성이 즉 온갖 폐단과 결함으로 엉망진창이 된 모양이라는 백공천창(百孔千瘡) 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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