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및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며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규모 및 성숙도가 부족하고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도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 및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리츠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비전문 일반인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희망차고 밝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정부의 셀 수 없는 무차별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阿鼻叫喚) 수준으로 폭등해버려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던 와중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 느닷없이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투기’와 ‘규제 회피’로 규정한 후 정부의 집값 잡기 운동을 위해 각 부처가 앞다퉈 조사에 나섰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지스자산운용은 “정부가 아파트 투기로 인한 과도한 시세 차익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오해와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산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자산운용업계는 ‘투기’나 ‘범죄’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한쪽에선 리츠 등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한쪽에선 본보기 처벌을 하는 모양새가 매우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본시장의 몰이해(沒理解)가 자산운용업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정부에 대한 눈치보기 시절로 역행하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투자기구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적 규제운영”이었다며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 양치기 소년을 믿어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