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HUG,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는건지 곱씹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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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HUG,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는건지 곱씹어봐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25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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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진행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과 ‘주택·도시 금융의 발전방향’ 두 개 부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발전과제를 제안했다는데, 현재 HUG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원래 HUG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중차대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전세대출 보증 중단한다”하면 벌벌 떨면서 바로 정부에서 지시한대로 해서 이미 전세대출 수도권 5억원 제한해버려 코로나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과 경기대 김 교수가 얘기했던 임대주택 정책 발전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가 막심한데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커녕 본인들에 얘기했던 정책실패로 인한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을 해야지 그냥 대출규제만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하고 있는 HUG가 이대로 존치시켜야 하는건지 곱씹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에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주택도시금융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교류한다고 했는데 전세계 어디에도 15억 대출금지나 이렇게 심한 임대(전세)관련 보증을 더 규제하는 나라가 없음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서 좀 더 나은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 지원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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