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수석침류(漱石枕流)스러운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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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수석침류(漱石枕流)스러운 ‘국토교통부 혁신방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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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회복 최우선한다”는 <국토교통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내용 중 ‘우리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국가계획 소통창구를 개설한다’와 관련, 얼마전 임대차 3법이랑 실거주 2년 의무화 등 강력한 부동산규제 퍼포먼스에 대해 선량한 국민들과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까지도 극렬한 저항을 하며 정책의 폐해에 대해 경고하며 국가계획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싹다 무시하고서는 이제와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겠다고 하는데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입법예고 전에 업계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는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바로 입법예고 그리고 바로 채택하여 시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쌍방향 소통이 될지! 들러리가 될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특권이겠지요.

이와 함께,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고 인허가 기관인 지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토부(본부·지방청)-지자체-공공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와 관련, 이런 거 백날 해봤자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효과는 미미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자가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안하나 해 볼까 합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시에 원도급사인 건설사 대표만 처벌하지 마시고 “현장안전에 대한 국민걱정을 덜기 위해” 국토부와 인허가청 관련부서 담당자와 감리자까지 포함하여 해당 사업 관련자들을 패키지로 처벌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자는)확신해 봅니다.

이상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는다’는 즉,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 뜻의 수석침류(漱石枕流)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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