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15일) 국토부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과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을 마련했다"며 희망찬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급대책방안을 내놨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단기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무려 2~3년이나 앞당겨 주택공급이 가능해 지금 풍비박산(風飛雹散) 나버린 부동산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처럼 전 국민에게 사자후(獅子吼ㆍ사자처럼 우렁차게 부르짖으며 열변을 토하는 말)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약 2년 전에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분양가 책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향후 건축비 인상률이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분양가가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예비 분양자들의 대규모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민간 건설사들이 사전청약 참여에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민간 사전청약의 흥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민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공능력평가 10위 건설사 중 사전청약 참여를 추진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반해 중견건설사의 경우 상당수 회사가 사전청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중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전청약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인가 하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선분양제는 소비자가 품질 확인도 안되고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도움을 위해 주택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수요를 때려 잡기만하는 어긋난 부동산 정책기조로 인해 각종 풍선효과는 물론 전국 부동산시장을 불장을 만들어 놓았고 또다시 수요를 억누르겠다며 대출규제 카드까지 꺼내 실수요자들까지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지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2.4)에서 80만호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해 놓고서는 전혀 진척상황이 없으니 본인들이 그렇게 품질도 확인 안되고 투기를 조장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선분양 아니 그 보다 더 악랄한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으며, 국민들을 무슨 호갱(호구+고객의 합성어)들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중차대한 부동산청책을 초등학교 2학년 3반 학급회의시에 나오는 정책보다 더 쉽게 뒤집을 수 있는건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그마저도 더 심각한 상황인 이유는 본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3기신도시마저 지금 어느 한곳도 토지보상 완료된 곳도 없으며, 강제로 진행한다 하여도 토지소유주들은 수용재결에 강력 반발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므로 진행사항은 더디어질 것은 자명하며, 지난한 과정으로 심지어는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국토부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의 발표인지 이해되지 않는 발표입니다.
이상 유체이탈 화법을 모범사례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