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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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20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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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탄소중립 전문인력 채용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늘(20일)자 官報(관보)에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 업무와 법무에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정원 2명을 임기제로 임용할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살펴보니,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서 임기제 계약직을 뽑는다는 것과 비정규직을 그렇게 싫어한 문재인 정부에서 계약직을 뽑는다는 것이 무언가 매우 어색하기만 합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오는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이 높은 탄소중립 목표치를 잡았는데, 저 두명의 계약직 아니지 법무 빼면 1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헛웃음만 나옵니다.

일례로 면밀한 검토없이 진행해 사업은 지지부진한데 7년간 1조8800억원이 투입된 도시재생과 같이 전시행정만으로 그칠 확률이 매우 높은데 말입니다.

그렇게 4대강 사업을 헛발질(겨냥이 맞지 아니하여 빚나간 발길질)이라고 했는데 도시재생 또한 헛발질 연속이었는데 탄소중립을 너무 크게 뻥을 쳐놔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러운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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