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주택법개정안, 생무살인(生巫殺人)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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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주택법개정안, 생무살인(生巫殺人)스럽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21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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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포 관련...
복잡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허무맹랑한 아마추어식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완성된 결과일 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0일)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는 관보가 나왔는데요.

그 개정이유에 첫째, “최근 집값 상승기대가 지속되고, 도심 내 주택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내집 마련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이하 생략),.....”이라고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아직도 몰랐다니? 기자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저 논리로 문재인 정부들어서 2017년 8.2대책을 시작으로 26번이나 정책을 펼쳐가며 심지어 “빵이라도 구워서라도 공급하겠다”는 김현미 전 장관까지 그렇게 대책을 펼쳤는데도 실패한 패착이, 부동산 전문가나 업계 그리고 국민들마저도 규제하면 부작용이 나와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부단히도 경고를 했건만 ‘규제, 규제, 규제’만 내놓아서 생긴 결과인데도 유체이탈화법 마냥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황당무계하기만 합니다.

둘째,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절차가 복답하여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으니, 공공이 책임지고 책임감있게 추진하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음.”이라고 언급해 놓고 있는데요.

기자가 판단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해서 정비사업이 표류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서울시가 온갖 규제와 불분명한 명분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막았고, 정부에서는 안전진단기준을 주거환경에서 구조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실질적으로는 정비사업을 정치적으로 차단한 것인데, 무슨 절차탓을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냥 무조건 남탓을 꾸준히 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셋째, “이에 따라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자! 오늘 사이다 논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난해에 정부에서는 공공이 사업주체인 공공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믿음직한 우리 정부는 꿋꿋하게 밀어붙혀왔습니다. 허나 근데 오늘 갑자기 “공공주도 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실거주 2년 의무 없었던 일로 하자와 대등한 충격입니다.

한 나라의 정책을 펼치는데 어떠한 철학도 없이 주먹구구식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정책 신뢰도와 품격을 저하시킬 뿐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재개발지역 조합원들이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사업주체를 믿고 맡기는 조합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바보여도 사업수지분석 한번 해보면 얼마나 허구인지 나올지인데 용기가 가상할 따름입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복잡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허무맹랑한 아마추어식 정책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완성된 결과이며, 그로인해 여태껏 서울의 정비사업은 開店休業(개점휴업)인 상태임을 그들만 모르는 듯합니다.

이상 ‘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 아는 체하다가 일을 망친다’는 생무살인(生巫殺人)스러운 대한민국 전자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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