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30일 국토부에서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첫째, (시장동향 점검)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역대 최고 수준 공급’이라고 언급해 놓고 바로 밑 단락에다가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라고 적었는데요. 일례로 지금 공공재개발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본인들도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역대 최고 수준 공급이라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급이 끊겨 상방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는 문장을 저렇게 써도 검토해 주는 사람도 없나 봅니다.
둘째,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와 관련, 200만호(?) 노태우 정부당시 200만호는 대규모 물량공세로 집값을 잡았으나 지금 정부의 대책을 뜯어보면 현재는 군사정권 시기가 아니어서 노태우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이 불가능한 현실이며, 지금 3기신도시 추진상황도 미진하고 공공재개발과 누구나 집 등에 대해 민간의 참여의지가 불확실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어떻게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것인지, 누군가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와 관련, 잘못된 정책에 동조한 민간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규제완화 기대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이라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규제를 안했다면 주택가격이 안정화 되었다는 것이지 않나요? 본인들이 규제해서 다 올려놓고 또 규제를 해야 안정화 된다니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요?
넷째,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와 관련, 이건 20번을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이해 안갑니다. 혹시 이해가시는 분 있으시면 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볼드체를 한 것이지 모르겠네요.
다섯째,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생략)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데, 양치기 소년 역할 그만하고 양적ㆍ질적 다 떨어져도 좋으니 희망고문 지양하고 실적으로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발요?
이상 거짓말에 또 거짓말이 생겨 전해진다는 이와전와(以訛傳訛)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