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오늘(7일) 국토교통부에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 발표를 하였는데요.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했는데 LH만 문제인가?

이런 논리라면 왜 신도시지정을 전부 계획하는 국토부 전 직원들은 그리고 국회의원(오늘 4시 권익위 발표예정), 각 지자체 시의원 도의원 등은 왜 제외시켰는가?

정부에서 LH사태 관련 투기꾼들 拔本塞源(발본색원)하겠다며 호언장담하며 발표한 게 아마 20명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1만명 규모의 직원중 20명이면 회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부의 일탈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남달라서 예전부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특히 땅에 대한 투자 관련 베스트셀러는 넘쳐나고 그에 대한 유료 강연들도 메뚜기떼 마냥 몰려다니며 청강하고 그에 따라 투자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심있는 대부분들의 사람들도 투기세력으로 정조준하여 강력 처벌해야 하는건 아닐런지.....

더 큰 계획을 꾸리는 금번 발표를 한 정부와 그리고 가장 큰 손들인 해당 지자체의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일탈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지인데, 일부만의 사례를 제시하면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바로 투기세력으로 몰아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서 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금번 국토부의 LH혁신방안 발표를 보면 민심을 잠재우려는 꼬리짜르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의 二重三重(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 구축 내용중 전관예우 부분 또한 LH만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전 부처가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LH만 이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재미나는 부분은 실수요 목적외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가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했는데 얼마전 기사에서 본 “임원 승진 앞둔 50대 공기업 부장이 음주운전 한 이유(조선일보 ‘21.4.22)”라는 기사에서 고위직 임원되면 계약직 마냥 짤리니 음주운전으로 승진을 피했다는데 오히려 금번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승진에서 배제되는 또다른 편법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닐런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리고 약자만을 때려잡는 강력하지만 허술한 대책은 그냥 임시방편적인 대책일 뿐이고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빨리빨리 대책 발표보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성역을 가리지 말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하루입니다.

이상 어떤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아 간다는 반구저기(反求諸己)자세가 필요한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

오세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