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김부겸 국무총리 ‘쌍문역 서측구역’ 방문..서동부언(胥動浮言)스러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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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김부겸 국무총리 ‘쌍문역 서측구역’ 방문..서동부언(胥動浮言)스러운 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6.21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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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주 18일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주택공급 신속 추진해 실수요자 주거안정 반드시 달성!”하시겠다>면서,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쌍문역 서측구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선, 보도자료 내용 중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일) : 서울 32만호(30+), 전국 83만호(80+) 공급> 관련, 공급의 의미가 국민이 느끼는 입주라는 의미와 정부가 발표한 공급은 분양이라는 것에서 엄청난 의미 차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분양과 입주까지의 3년이라는 기간을 말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기망행위(欺罔行爲ㆍ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공확률 또한 미지수이고요.

이와 함께 <향후 사업 추진 시 주택 1115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토지주 수익률도 민간재개발 대비 평균 29.6%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련, 3080+ 대책은 서울에 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가시화된 사업지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나마 김 총리께서 방문하신 쌍문역 서측 구역은 1115호 공급이어서 전체대비 0.34%에 불과해 언제 공급한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울러, 토지주 수익률 29.6% 제시했는데 나중에 수익 안나면 어쩌려는 것인지도 궁금하고, 수익률 제시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본인들이 스스로 자인(自認)하는 모순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히, 주민의 절반 이상이 사업추진에 동의하고 있어 향후 예정지구의 지정 등 후속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와 관련, 지금 절차는 사업추진에 동의한 것 뿐인데도 마치 달성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위험하며, 실제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1/3 반대하신 분들을 강제로 수용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하더라도 보상금액 시각차로 인해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또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제지원 등 보완방안도 발표(6.17일)됨에 따라 3080+ 주택공급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와 관련, 세제지원 하면 공급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였으면 그리고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왜 지금까지 가시화 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겨우 0.34%에 불과한 쌍문역 서측구역을 이렇게 까지 크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마지막 구절 총리님 말씀처럼 제발 좀 가시적인 주택공급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상 인심이 들뜨고 사실이 아님이 퍼진다는 서동부언(胥動浮言)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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