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무등록 불법하도급 건설업체 퇴출 등 처벌 강화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아마 이번 광주 참사를 계기로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거 같다. 그러나 원청사에서 하도급을 주고 그 이후에는 하도업체가 마음먹고 재하도급을 줄때는 원청사에서는 알 수가 없다. 대형 재개발 현장의 경우, 이번 사태에서도 마치 시공사에서 무슨 큰 이익을 남기는 것처럼 포장되어 재하도급 준거라고 떠들고들 있는데 철거 남지도 않는 장사이고 우선 조합장과 무서운 ●●●들의 밥상이라 손도 대지도 못하거니와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 시공사들은 계약만 할뿐 손도 안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게 한 철거전문업체 사장의 조언이다. 그럼에도 이번 건산법 국무회의 통과로 나중에 또 사고가 나면 원청사만 후드려 팰까봐 걱정이다.
또한 “발주자 승낙 없이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시 처벌 규정 명확화”한다고 했는데 개정취지에는 무조건 동의하나 卓上(탁상)에서 이런거 만들지 마시고 제발 좀 현장에 가보고 나서 법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최대 많을시에는 하루 출력인원이 천명을 넘을때도 있는데 일일이 이름과 얼굴 대조하면서 제대로 배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다. 중복배치야 서류상으로 얼마든지 속일려면 속일 수 있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중복배치를 하겠는지요. 그냥 어설프고 설익은 대책이다. 가뜩이나 인력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이라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이고 잘 아시다시피 외국근로자로 채워져 가고 있는 현실인데 그냥 아무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건 아닐런지... 그냥 때리고 윽박지른다고 세상이 좋아질 거였으면 이미 우리세상은 희망차고 살기 좋은 곳일 것이다.
이상 나만 옳고 남은 그르고 처벌만 하겠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 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