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광주 붕괴사고 제4차 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우선, 내용 중에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요청(6.11)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 생략)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하고, 특히 제도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준수와 같은 현장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무슨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사고나면 노란색 공무원복 입고 모든 현장 중지시키고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자! 11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0년 7월에 공공관리자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공공관리자제도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를 포함시켜 철거업체 선정주체가 현재 조합에서 시공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에서도 철거업체 선정주체를 시공사로 바꾸는 것은 도급단계를 하나 더 늘려 저가하도급 등을 불러 철거공사 시행만 부실화 시킬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인(정부)들의 무능한 정책으로 인해 전문분야도 아닌 시공사가 철거까지 떠맡고 코스카 주장대로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 도급단계만 더 늘어나게 된 결과이며,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책임을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건설사에게 모든 사고 책임까지 떠넘기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부실한 정부대책, 즉 공공관리자 제도로 인해 철거공사 부실로 이어져 이런 참사가 이어졌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도 당시 대선후보 신분이실 때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 참석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글을 쓰신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오판한 잘못된 정책(시공사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으로 인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게 만들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안타까운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부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억울한 희생양(시공사)을 내세워 그 뒤에 숨어 있으면서 국민의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명운을 걸고 철저한 진실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고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감리, 시공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라는 것과 관련, 시공(construction, 施工)이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공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목적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건축공학과에서는 철거공학을 가르쳐주지도 않을뿐더러 그 학생들이 입사하는 건설회사 또한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전문분야가 아니라 철거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양을 세워 악의적으로 시공사를 전면에 내세워 시공이라는 워딩을 써가면서 까지 사고 원인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시공과 철거라는 단어부터 공부해야 맞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며, 전문분야도 아니고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인해 철거공사를 떠맡아 철거업체에게 도급 준 죄밖에 없는 시공사 압수수색이 해결책이 아니라 본인들이 보도자료에 쓴 워딩대로 철거공사 감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으나(아마 같은 공무원이라...) 철거관련 인허가를 담당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 또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거시적인 대책을 제시한다면 철거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전문가 양성이 병행되어야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요.
이상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세운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 자세가 필요한 국토로운 보도자료 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