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서 『청년·기업성장 디딤돌, 지역경제 활력 되살릴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민간 운용사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3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125억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10조원 들어간 ‘도시재생’, 공공성 집착 버리고 기업 투자 받아들여야”라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의 지난해 9월 기고문에 따르면, 도시재생은 공공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도시재생에서 ‘수익성’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그 결과 민간부문의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공공사업만으로 끝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거의 창출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하고, 사업종료 후 유지 관리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문 닫은 공공시설(예 : 마을 박물관, 주민공동이용시설 등)도 상당수라 한다.
심지어 개점휴업 상태인 안심상가 및 청년몰이나, 그리고 휴면 상태인 사회적경제 조직 등도 상당수이며, 이들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고도 한다.
이처럼 예산 지원 끝나면 사업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 ‘혈세 먹는 하마’사업을 지속해야 할지가 고민이며, 무조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는 유연한 사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를 반증하듯 2020년 (사)한국벤처창업학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보고서에 따르며, "정부 벤처캐피털 프로그램은 정책 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민간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개선방향을 도출했다.
따라서, 기자의 관점에서 “정책목표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민간 투자자에 수익을 공유하는 유연한 사업방식으로 전환이라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사점을 고려해 무조건 進擊(진격) 논리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 사이다 논평은 “한국형 철도 무선급전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 관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