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3일 국토교통부는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와 관련, 지난 2016년 8월에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Post-202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평가 및 해외배출권 확보 방안 분석<하단 이미지>’을 살펴보면 “산업 및 산업공정부문의 BAU는 전체 BA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감축률을 축소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부문의 감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분을 감소해야하는데도 다른 부문의 감축을 강제해 반발과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의 주된 요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하는데도 자꾸 사이드부분만 다루려고 하는 느낌이다.
또한 기준을 강화하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고 했는데, 기준강화에 따라 설치된 각종 설비 및 자재에 대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 모든 추가 부담금도 정책을 펼친 주체인 정부가 아닌 입주자에 부담 전가는 明若觀火(명약관화)이며, 비현실적인 기준(비현실적인 창호 열관류율 등)과 지금까지 에너지 의무절감률 로드맵 실증을 통해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에너지를 얼마나 감소시켰는지와 이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얼마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
참고로 몇 년전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극찬하신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의 관리비는 30여년 된 우리 아파트(이사 전)보다 높다. ^^
둘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관련, 현재 의무화되는 신재생에너지가 각 세대의 에너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공용부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수치적으로만 절감일 뿐, 실제 세대의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세대별 공정한 분배가 어려워 민원의 소지가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로 인한 설치위치 확보를 위해서 건물의 지붕 뿐 아니라 입면에 설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건물의 미관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며, 태양광패널 등이 미관을 해치는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어렵거나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경관심의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모두 현재 시점에서 응당 필요한 정책이고 나아갈 방향이긴 하나, 무리하게 이상적인 유토피아만 제시하지 말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상 여러 방면으로 널리 아나 정통하지는 못하다는 박이부정(博而不精)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