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6주차) - ‘단기 주택공급 확대 방안’] 中에서 신축 매입약정 관련에 대해 논평 할까 한다.
신축 약정매입이란 민간이 준공한 것(빌라 또는 오피스 등 소규모 건물들)을 공공이 매입해서 입주자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보도자료에 나열된 특징을 살펴보니 “입주자가 선호하는 설계ㆍ구조를 반영하는 등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수십번 반복해서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본인들 분명 준공된 것을 매입한다면서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설계ㆍ구조를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미 준공된 건물에 어떻게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구조 및 설계를 반영하겠다는 걸까?
물론 “(국토부가)선호하는 주택을 매입할 것”이라고 반론을 펼칠 수 있으나 단기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식인데 골라서 공급하겠다는 게 가능할까? 의문이다.
본인들이 잘 안되서 민간이 준공한 주택을 산다는 건데 물량도 없어 효과도 미미한데다가 골라서 하면 단기공급이 불가능한데 말이다.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이 또한 입주자들이 외면한 공실리스크 헷지도 장담할 수 없는데 정부가 너무나 장미빛 전망만 펼쳐놔서 기자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글은 그동안 [국토부 보도자료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으나, 독자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어 오늘부터 [사이다 논평]으로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