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했다’며 보도자료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 그럼 90%의 생각은?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1/3 반대의견 주민들 설득방안은 마련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토부는 또 “1단계 종상향으로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고,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당연히 10채 지어서 팔아먹을 것을 20채 지어서 팔아먹으니 수익을 남기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알겠는데, 그걸 분석했다니 대단하다.
그런 단순 산수 말고 진짜로 면밀하게 기술적 어려움(지하주차대수 증가로 인한 지하층 굴착 깊이 증가에 의한 시공가능여부와 공사비 검토 및 층수 상향으로 인한 주변 건물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은 신중하게 고민해 본 것인지? 또 묻고 싶다.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보도자료 말미에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선호하지도 않는 공공재건축을 하려 할까? 오히려 종상향 하지 않는 주거쾌적성이 좋은 민간 재건축이 더 차별화되어서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 추측해 본다.
지난 2019년 4월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당시 故박원순 시장은 “강남 재건축은 ‘성냥갑 아파트’를 지으면 안된다”며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를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종상향으로 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를 만든다니...
하여튼 각설하고 언제 목표공급량의 96%를 채울지가 이 정책의 관전포인트다.
이상 ‘갈수록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전개 된다’는 의미로 漸入佳境(점입가경)스러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