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정비,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신길13구역 등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지난 1월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기 확보한 5개 단지다.
이들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사업성을 제고하게 될 경우 속도감 있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을 적용하는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대비 용적률이 평균 178%p(162%→3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세대도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총 1503→2232세대) 증가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신길13구역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에 의해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장기 지연되어 왔다.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포인트, 민간재건축 계획 대비 130%포인트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세대수 2배 확보)했다.
망우1구역은 지난 2012년 조합이 설립되었으나 구 조합장 해임 소송, 구역 해제 주민 투표 등 각종 분쟁과 사업성 확보 곤란 등으로 사업이 정체되어 왔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23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62배 확보가 가능하며, 심층컨설팅 시 단지 배치 등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미성건영아파트는 정비구역의 토지가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자력 정비 시 사업성 확보가 곤란했다. 단지 전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140%p 상향하고, 최고 27층까지 확보해 세대수 1.36배 확보하며, 부지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 편입을 추진하고,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강변강서는 1971년 준공된 단지임에도 현 용적률이 297%로 용도지역 변경없이 사업성 확보가 곤란해 1993년 조합설립 이후 장기 지체되어 왔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02%p 상향하고, 층수도 최고 35층까지 확보하며 주거동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소규모 지역임에도 세대수 1.26배 확보했다.
중곡아파트는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관통해 효율적 건축배치가 곤란하고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구청에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한 곳이다.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되 인근 지역을 고려해 최고 18층으로 설계하고, 용적률은 현행 대비 206%p 상향 하며, 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일반분양분을 36세대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한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 주도로 마련한 사전컨설팅 결과에서 주민 요구사항,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해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 조합 총회 등을 개최하여,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LH 또는 SH 단독시행 : 토지등소유자의 2/3, 조합과 LH 또는 SH 공동시행 : 조합원의 1/2)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신속히 정비계획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접수를 2월부터 개시해 현재까지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 제안 8곳 등 총 101곳을 접수,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며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