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속 위험건축물, 생활SOC로 재탄생하여 주민 품으로 돌려주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놨다.
30년간 방치되어온 구)영남백화점 건물(안전등급 D), 1972년에 준공된 노후 공용버스터미널(안전등급 D), 1985년에 지어진 시민회관(안전등급 D)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심 속 위험․장기방치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심지어는 도시재생인정사업 방식으로 국비 등 지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의도만 살펴보더라도 시범아파트(1971년, 1578가구), 미성아파트(1978년, 577가구), 광장아파트(1978년, 744가구), 삼부아파트(1975년, 866가구), 은하아파트(1974년, 360가구) 등 16개 아파트 단지 중 14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려해도 붕괴위험 없으면 못 허문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원천봉쇄 정치논리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도시재생 사업은 똑같은 D등급에 30년만 방치되어도 혈세를 들여서 지원해 주고 정치논리로 같은 국민인데도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위험에 내모는 매우 위험한 ‘편 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도자료 말미에 문성요 도시재생사업기획기단장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10대 정책공약 발표하시면서 그중 하나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었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국민들은 인재(人災)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에게 그 존재 이유를 깨닫기 시작하며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 시작했다.
세월호 정신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는 제발 정치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선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이상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된다’는 뜻의 자가당착(自家撞着)스러운 보도자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