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S경제 4월 11일자 기사 “소유권 넘길 때마다…‘2.4 공급대책’ 취득세 폭탄”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사업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설명자료를 그 다음날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말은 본인(정부)들이 하는 것은 모두 열외이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는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인데, 그 마저도 공공시행시 세법 개정은 언제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속도전’이라는 단어도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아무튼 속도전으로 ‘공공주도 3080+’사업을 하겠다는데, 관계법령이 통과될려면 얼마나 걸릴지 의문이 간다?

국가의 큰 정책을 펼치는데 저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시뮬레이션까지 모두 마친후에(플랜B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진행해야 하는 게 한 나라의 정부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상 ‘까마귀 떼처럼 무질서하고 규율도 없는 무리로 어중이떠중이와 같다’는 의미의 烏合之卒(오합지졸)스러운 ‘공공주도 3080+’사업에 대한 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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