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6일 국토부에서 양질의 공공 전세주택을 서울에 무려 3000호와 호텔, 상가 등 리모델링 주택을, 서울인지 어딘지 모르는 곳에 8000호를 공급한다며 주거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공 전세주택 = 공공전세주택이라 함은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올해 공급한다고 한것 보면 아마 LH의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상태를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라 짐작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임대주택에서도 공실이 났다는 것은 정주환경이 좋지 않아서 임차인들마저도 거부한 것인데 그것을 이름만 바꿔서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이름만 살짝 바꿔서 엄한 임차인들을 모집할 수 있어 공실율을 낮추고 임대수익까지도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단한 발상이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 8000호 공급 = 공공 전세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은 자신있게 “올해 공급한다”가 아니라 기한이 없이 “그냥 8000호 공급한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들을 모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급한 나머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호당 1.5억→2억)한다 해도 수익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발표대로 8000호가 될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다.
이상 ‘서투른 지식 때문에 도리어 일을 망친다’는 識字憂患(식자우환)스러운 보도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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