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벌백계’ 본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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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논평]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일벌백계’ 본보기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3.30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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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9일)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며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매우 강력하고 희망찬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발표 당일 “국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장미빛 희망을 제시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집주인이 전세값 올렸다”며 본인 청담동 전세값을 법 시행 이틀전 올리시는 아주 현실적 행동을 취했다가 경질 당했다.

이에 기자는 희망찬 포부 발표 날 찬물을 끼얹은 행위일수도 있으니 정부는「예방- 적발- 처벌- 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중 적발을 하셨으니 처벌 및 환수까지 목표대로 진행하여 정부발표의 신뢰성을 제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해 본다.

이상 타(他)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한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한 보도자료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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