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논평]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스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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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논평]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스런 정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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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자선도지구ㆍ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착수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농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방 농산어촌 지역까지 확대로 읍ㆍ면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지난 4일 한국공영방송인 KBS에서 빅테이터와는 생소한 통계청 마이크로테이터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페이지를 제작했다며 큰 비중을 둔 보도를 살펴보면, “‘국토가 골다공증에 걸렸다’는 한탄이 나올 정도로 지방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국토연구원장 또한 멘트를 통해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면 읍ㆍ면지역에 인구 유입이 될 것이라는 이해 안 되는 진단을 했는데 황당하기만 하다.

그것까지도 백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금번 2.4대책의 3080+의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은 무엇으로 설명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상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 꺼리지 말고 즉시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의 논어에 나오는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가 필요한 국토부 보도자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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