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2021년 2분기(4월~6월) 전국 아파트 50,975세대, 서울 아파트 6,560세대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국토부는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서울에 6500여세대만이 2분기 입주예정이라며 기저효과를 사용하며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는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한 입주물량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순입주 물량만을 표현해야 하는데 조합원 물량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입주 물량을 포함해 숫자를 키웠는데도 부족한 숫자여서 앞으로 회복할 것이란 해명이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現 정부 아파트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입주 물량을 직전 기간과 단순비교 곤란하다했는데 아파트 입주는 사업승인 신청 후 착공 준공까지 대략 빨라야 3년이라 文정부 이후 3년 즉, 2020년까지는 규제를 옥죄이기 전인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한 물량이라서 現 정부의 입주물량이라 볼 수 없고 규제이전 前 정부의 공급물량이라 역대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말미에는 그간의 공급대책 및 3080+ 대책을 통해 물량도 증가하는 등 중장기 수급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했는데, 그 ‘3080+ 대책’에서의 대부분이 공공주도 형식이라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조차 공급물량에 현실성이 없다고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現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라 규정하며 엇박자 행보를 펼칠 예정이어서 혼란은 가중될 걸로 예상되는데도 보도자료 마지막에 있는 ‘중장기 입주물량 비교’표에 서울의 54.2%증가라 표현되어 있는 부분 을 보고 있자니, 문뜩 뜬구름 잡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상 卓上空論(탁상공론)하고 있는 거 같은 보도자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