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도자료 논평]“청년들은 모르모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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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논평]“청년들은 모르모토가 아니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4.26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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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방뇨(凍足放尿)스러운 정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적극행정·규제혁신으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그중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호텔‧상가 리모델링”이 가장 눈에 뛴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모순이라는 생각이다. 첫째, 관광객이 감소하고 오피스 공실로 도심이 공동화되서 그곳에 청년주택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청년들은 도심 공동화된 곳을 좋아하겠냐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을 입주시켜 활성화 시켜보자?” 시도는 좋지만 청년들이 무슨 모르모토(짧은 귀를 가진 작고 살찐 쥐, 다람쥐 등 설치류를 말하며 주로 실험용으로 사용됨)인지 반문해 본다.

둘째, 코로나19 종료 후 다시 관광객이 늘고 경제가 되살아나 오피스 공실이 없어지면 다시 청년들 내 쫓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때는 멀쩡한 주택들을 다시 관광호텔로 바꾸는 정책을 펼칠 건가?

아니 무슨 정책을 시행하는데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펼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이다. 첫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관광호텔은 아시다시피 나이트클럽이나 그 주변 유흥시설이 널려있는 지역이다.

또한 관광호텔의 건설기준 아파트의 주택건설기준 자체가 천지차이어서 청년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청년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며 "아프니까 청춘이다"정책은 아닐런지 걱정이 앞선다.

이상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뜻의 동족방뇨(凍足放尿)스러운 보도자료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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