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8월부터 스마트시티, 인증제로 더 안전하고 똑똑해진다』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첫째,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라는 설명과 관련, 최근 지방소도시들이 인구소멸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데, “도시간 비교를 통해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겠다?” 정책이 세심하지 않다보니 정책의 파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펼치는데 이에 대한 보완과 고민이 매우 시급한 것 같다.
둘째,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과 관련, 그렇게 정부가 부러워하는 해외주요국 국민들, 우리나라 서울만 오면 스마트도시라고 부러워한다.
강제로 규제하고 인증 받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원조 스마트 및 인터넷 강국 코리아이며, 인구 1000만이 모여사는 서울이 콤팩트 도시이다 보니 스마트도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허구한 날 종속적 사대주의에 빠져 비교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위치에 올라섰으며, 세계에서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만든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인증제 만든다고 달라질게 뭐가 있을까 싶다.
이제 그만 선진국과 비교 안해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아마 달라질건 인증비용으로 인증기관 배만 불려주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서울, 대전, 대구, 울산, 세종, 고양, 김해, 부천, 수원, 창원시)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와 관련, 이들 10개 지자체들을 잘 보면 그냥 대도시들이며, 스마트도시 인증 받으면 무슨 도깨비방망이 마냥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들 10개 도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스마트도시 인증 안받아도 일자리나 인구수가 충분해서 스마트도시인증 없어도 잘 돌아가는 도시다.
그러니 나머지 핸디캡들이 있는 도시들이 인증을 받지 못 한 것이라 사료되며, ‘스마트도시 인증받으면 과연 사람들이 몰릴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스마트도시 1등급 인증 받은 유령도시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넷째,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된다”와 관련,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뉘어 소도시를 죽이고 대도시만 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강제 및 형식적으로 소도시 끼워준다고 하더라도 냉철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다섯째,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하여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와 관련, 그냥 인증받는 것에 불과한데 장관표창이라니, 그럼 녹색건축 인증 등 수많은 인증제도들도 장관표창 줘야하는 건 아닌지 국토부에 묻고 싶다.
이상 ‘견문이 좁아 형편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의 ‘통관규천(通管窺天ㆍ붓 대롱을 통해서 하늘을 엿본다)’스러운 보도자료였다.
한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을 펼치니, 국토부는 지난 3일 매우 개그스러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을 위한다”면서 숲을 파헤친다는 대단한 정책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