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리츠 배당수익률 8.33%, 63.1조원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내놨는데요.
첫째, “투자자산 유형별(운용 중 리츠 기준)로 보면 2020년에는 물류리츠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기존의 오피스 위주에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나(이하 생략)~”관련, 물류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1년 동안 4000억원 늘어났으나, 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무려 5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부분의 어마어마한 증가율은 애써 모른척하고 있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종 규제로 인해 부동산 특히, 공동주택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무섭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개인들에게 각종 세금과 대출규제로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주식회사 형태로 투자를 하는 리츠로 쏠림현상을 이미 예견되어 왔고 풍선효과이며,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수익률 증가이고 그로 인해 리츠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마치 정부가 잘해서 20년된 리츠가 안정적 투자처로 잘 키워냈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산 유형별 중 기존 오피스 위주에서 다양해진다고 했는데 이 또한 주택만 모든걸 규제로 다루려 하는 정부의 서툰 관리방법으로 인해 교묘하게 비켜나가는(일례로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화 및 생활숙박시설 등)의 투자방식이 다양해지는 즉 풍선효과일 뿐인데 유형의 다양화라고 좋아하고 있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둘째, “특히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LH의 공공임대리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이 연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의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와 관련,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방식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리고 어디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지 상기 표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할 때 국토부에서는 항상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면서 본인들은 그냥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 끝인가 봅니다.
셋째,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올 7월로 20주년이 된 우리나라의 리츠제도가 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69조원의 규모로 성장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20년 중에서 작년 리츠 자산규모가 최고를 찍은 이유를 먼저 분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잘못된 정책실패로 인해 모든 부동산이 폭등해서 이로 인한 배당수익률 증가 및 리츠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벼락거지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다면 리츠시장 또한 불안한 투자수단이 될 것인데 본인들의 잘못을 잘함으로 自畵自讚(자화자찬)으로 둔갑시키고 있는건 아닐런지요!
이상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한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스러운 국토로운 보도자료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