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이하 노조)는 오늘(23일) 오전 8시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 방안의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는 “최근 불거진 박덕흠 前 전문건설협회장의 사례를 통해 건설사업자 단체인 건설협회의 장(長)이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인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겸임하며, 공제조합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제조합의 경영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는 고질적인 병폐가 낱낱이 들어났다”며 “이는 비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의 장이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차례 조합 경영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다수의 전문가 운영위원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의 절차도 없는 막무가내식 예산안 의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 예산안의 내용은)조합의 연구용역 및 직원교육을 위한 예산을 올해대비 40%가량인 약 9억2000만원을 대폭 삭감한 반면, 협회 관련 행사비 예산은 15%인 약 1억6000만원 증액 하는 것이었는데, 위기극복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조합원사 전부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협회의 골프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며 “이는 특혜성 예산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조합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합과 협회의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진상파악을 통해 부당 개입 및 특혜성 지원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혀낼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법적으로 ▲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장 선출 제한 ▲운영위원 연임 회수 제한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를 통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 ▲주요 안건에 대한 표결 의무화 및 예산심의 기준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가칭)박덕흠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협회장이 실질적 의사결정기관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가 공제조합 내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조합 예산안 중 협회 관련 예산은 ▲건설산업발전연찬회 2억원(코로나 19로 권역별 대의원 간담회 대체) ▲협회 시ㆍ도회 골프행사 지원 ‘상생발전 공동행사’ 12억1500만원 등 약 15억원 규모로 대부분 골프행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본지 확인 결과, 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조합원사 운영위원은 시ㆍ도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위원장 포함 14명 운영위원의 조합 전체 보증실적은 2020년 9말 기준 2978억원(보증 수수료 12억1300만원)으로 1.0%에 불과 하다.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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