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회장 “‘서울형 품셈’ (협회)추천 인사 참여 및 민투 절차 간소화” 요청

최태진 수석부회장 “市 SOC 및 노후 상수도시설 투자 확대해 달라”

이문구 부회장 “노후택지지구 정비사업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해야”

손수길 감사 “상수도사업 종합공사 발주 및 발주지침 정정 시행해야”

김 의장 “건의 사항 서울시에 전달, 조치 및 개선계획 받겠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일타’ 정책일꾼으로 호평받고 있는 나기선 제27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이 지난 8일, 2년 반 ‘서울과의 동행’에 방점(傍點)을 찍었다.

나기선 회장은 이날 최태진 수석부회장(현도종합건설 대표이사·제28대 서울시회장 당선인), 이문구 부회장(다짐 대표이사), 김중헌 부회장(특수건설 대표이사), 손수길 감사(장방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서울시회장단을 이끌고,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송도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 등 의장단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만나 ▲서울시 SOC 투자 확대 ▲노후 상수도시설 투자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등 11가지 정책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 2021년 2월 전임 회장의 사임으로 당시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 회장에 선출된 나 회장은 잔여 임기를 소화하면서, “서울지역 회원들로부터 부여받은 새로운 소명을 착실히 이행하고, 새로운 열린 협회를 만들고, 특히 산적해 있는 건설산업의 여러 현안 해결”에, 집행부와 사무처(사무처장 진장욱) 직원들이 똘똘 뭉쳐 종횡무진(縱橫無盡)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동안 나 회장은 서울지역 건설업계 일거리 창출과 애로 해소,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내걸고 백방(百方)으로 뛰었다.

서울지역 건설업계 한 인사는 “나 회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지역 건설산업에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할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다”면서, “서울지역 건설업계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나 회장에 대해 호평(好評)이 쏟아지고 있다”고 칭찬했다.

 

다음은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단과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의 생생(生生) 라이브.(이하 직함 생략)

나기선 = 최근 물가․금리․환율 상승과 대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 자재가격과 노임 상승, 건설노조 불법파업 등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현장관리의 어려움으로 주여 건설현장에서 ‘셧 다운’이 발생하는 등 우리 건설업계는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물량 부족으로 기업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과 품질 규제 등 각종 규제강화와 공사비 부족문제는 우리업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업계대표들이 업계 애로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건설업계도 견실시공으로 시설물의 품질 제고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이다.

김현기 : 여러분의 오늘 건의 사항을 그대로 서울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보고를 받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 및 개선계획을 받아서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명확하지 않나요?

최태진 = (서울시 SOC 투자 확대)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올해 SOC예산을 전년비 10.7%나 감액한 25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도 최근 5년간 SOC예산 비중이 지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 인프라시설은 최근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안전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40 서울도시시본계획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등 도시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도 서울시 SOC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투자 확대)아울러, 지난 1970~80년대에 집중 구축된 상수도가 최근 급격한 노후화로 시민 안전 등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상수관로 3073km 교체․정비 및 노후 정수센터 재정비키로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투자확대를 요망합니다.

김현기 : 인프라시설 안전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고 교량이나 터널, 하천, 지하철 등 지난 임시회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 상수도시설 투자 확대는 잘 알다시피 하수도는 일반회계지만 상수도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거기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노후관 개선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구 = (노후택지지구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절차 간소화)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중계동(Ⅰ․Ⅱ), 송파구 고덕동, 강남구 개포동․수서동, 중랑구 신내동 등 총 8개 노후택지지구는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 개발된 3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단지로 주차난․배관부식․층간소음․기반시설 노후화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높아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향후 서울시 노후택지지구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특별법> 제정(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의 반영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100만㎡가 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는 인접․연접한 2개 이상 이거나 동일한 생활권의 연접 노후 구도심 구역까지 포함해 지구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용 의무비율 등 완화)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오는 2025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은 늘어난 도심주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심주택 수요를 고려해 상업지역 주거 외 용도면적 의무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20%에서 15%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주거용 용적율을 400%에서 500% 이하로 상향과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현행 최대 600%에서 700% 이하로 확대 요청합니다.

김현기 : 노후택지정비사업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지난번에 설비분야 안전진단을 상당히 완화시켜 주었구요. 지속적으로 서울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도심주택건설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도 높이고, 또 안전진단 점검을 간소화하게 해달라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관련, 1기 신도시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서택지개발지구입니다. 거의 1기 신도시하고 비슷한 시기에 건립한 아파트들 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지역, 월계동지역, 목동지역, 또, 수서택지개발지역을 가장 우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 비주거용 의무비율 등 완화는 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선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정원도시 서울 등 사업 추진시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과 장기계속공사에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가 실제 투입된 기술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현행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서울시 및 관계부처에 요청드립니다. 특히 ‘서울형 품셈’ 개발시 협회(업계) 추천인사 참여 확대 및 업계의견 최대 반영을 요청합니다.

김현기 : 한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시 지역업체 참여활성화는 당연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그레이트 한강이든지, 정원도시 서울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서울 지역업체가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와 관련, 공기가 늦어져서 당초에 계약한 금액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둔촌주공아파트 바로 그 대표적이죠. 물론 민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5년 사업인 상암동 월드컵대교 건설사업이 13년 걸렸지 않았습니까? 적정공사비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서울용 품셈’개발에 여러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도호 : ‘서울형 품셈’.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참여 요청에 저도 동감입니다.

손수길 = 현장 상황을 반영한 건설기술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12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등 일정 규모 공사에는 품질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 마련과 시행을 요청합니다. 또 공사종류 및 규모를 고려, 15km 이내 소재하는 2개 현장에 중복배치 가능토록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용부, 지자체 등의 ‘겹치기식’ 수시 현장감독․점검으로 업무부담이 증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행정부담 완화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었지만,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사업소) 등 발주기관에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로만 발주하고 전문건설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하고 우수한 시설물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종합공사로 발주 요망합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발주지침(누수방지과-4416호) 정정 시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현기 = 이 부분은 손 감사께서 충분히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기선 = 서울시 민간투자 대상사업지정 시 市 재정계획심의 등 절차가 까다로워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가 늦어져 사업계획서 제안이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市 재정계획심의 후에도 기획재정부 민간민간투작사업심의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제안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추진절차 간소화를 건의드립니다.

김현기 :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내용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서울시가 추진할 때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