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나기선)는 지난달 7일 ‘2023 신년 교례회 및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에 이어, 오늘(21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초정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조찬을 겸한 자리로 나기선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회 회원 100여명이 같이 동행한 가운데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소공동)에서 열렸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50여분간 ‘지방의회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장은 강연 말미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서울시의회의 공통점은 ‘지방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면서,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겠다”고 약속했다.
나기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침 이른시간에 서울시회 대표회원들의 초청 강연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현기 시의장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드린다”며 “강연은 분명 우리 건설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경영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지만 아쉽게도 우리 건설업계에는 아직 봄은 멀어 보인다”면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거시경제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로 힘든 가운데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건설폭력노조의 불법행위와 업계 현실과 반하는 각종 규제강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나 회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지방조달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각계 요로에 우리 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SOC 투자확대,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SOC투자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 강연에 앞서 진장욱 서울시회 사무처장은 정책현안 설명에서 “나기선 회장 취임 2년여 동안 건설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 추진했다”면서, 그 개선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했다.
◇나기선 회장 취임 이후 성과 =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의무화 제도 개선이다. 나 회장은 서울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시와 시의회가 공감했고, 행정안전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을 입찰자가 선택하도록 올 1월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자 부족 문제 해소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공사가 50억이상 확대로 금년까지 안전관리자가 4000여명 부족하게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기술자의 교육이수와 시험을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도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 결과, 작년 8월 안전관리자 자격인정제가 도입·실시되어 2000명 배출되었고, 올해에도 2000명이 교육 중이다.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근거 입법 추진이다.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이 일상화돼 현장관리와 상주기술자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간접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 추가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전가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추가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 발의를 건의한 결과, 김수흥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작년 11월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이 올 1월에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행중인 미완성의 남은 과제 = 건설산업을 옥죄는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지급 ▲적격심사제 낙찰률 개선 ▲종심제·종평제 이윤율 0% 개선 등 입찰제도 3개항을 발굴해 개선 추진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등 3개 기관이 간담회를 갖기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사전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올 1월 30일 국회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 등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기재부의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수석전문위원, 당 관계자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결과는 장기계속공사 추가비용 지급 등 3건을 제도개선하기 위한 기재부 국고국장과 협회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민ㆍ관 제도개선 TF팀을 발족했고, 현재, 국가계약 선진화 방안 안건으로 채택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진장욱 사무처장은 정책현안 설명 말미에 “우리 건설산업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 가마솥에 들어간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생각없이 놀다가 잠시뒤 펄펄 끓어오른 물에 죽어나가듯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적극 대응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 K-건설이 지속성장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으며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으자.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울시회가 앞장서 나갑시다”라면서, 나 회장의 정책현안 설명 인사말을 대독해 참석 대표회원들의 우렁찬 박수갈채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