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 정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상화 성과 체감도를 제고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명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크게 공감이 가는 것은 아마도 ‘비정상’이 건설시장에 관행처럼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 확대는 비정상을 고착화시키는 결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내세우는 정부가 건설시장에서는 비정상을 정상인 것 인양 그대로 고착화시키려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중소건설기업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건설시장에서 중소 종합업계 영역이던 복합공사의 일부를 전문업계에 일방적으로 떼어 주겠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대상범위를 확대하려 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나누고, 종합건설업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자는 전문공사를 영업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문건설업자가 해당 전문업종 등록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으며, 종합공사업자는 종합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그 일부분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게 된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어려운 영업범위제한 규제이다.
이러한 영업범위 제한은 근본적으로 종합 및 전문업자간 등록기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전문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가 아닌 기능사 2인만 보유하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종합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법체계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건설기술자를 5∼11인 보유해야 하는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위적인 영업범위 제한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
즉 전문공사는 종합공사의 진부분집합에 해당하는 데 이를 종합건설업자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이런 대못규제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모든 건설생산주체가 반대, 전문업계만 이득을 보는 특혜
건설시장에서는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영업범위 제한의 틀내에서 종합과 전문이 Zero Sum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종합공사의 일부를 전문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기술자 1명도 없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종합업계의 희생하에 전문업계에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 물론 기존시장에서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약자보호 등의 명분이 있다면 특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시장에서는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건설생산주체들 중에서 전문건설업자만 제외하고 종합건설업자와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 모든 참여주체 뿐만아니라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제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생산체계 측면에서도 복합공사인데 공종간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고, 종합과 전문으로 나누고 있는 생산체계에도 맞지 않는 소규모 복합공사제도는 오히려 폐지되는 것이 맞을 것이며, 이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면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자의 도급·하도급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타당한 것이다.
연혁적으로도 소규모복합공사는 2007년 당시 겸업제한의 폐지로 전문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반대급부로 도입된 제도인데, 겸업제한 폐지 후 당초 우려와는 반대로 전문업체에 의한 종합건설업 겸업현상이 2배에 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소규모복합공사제도는 도입의 근거조차 사라져 이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3억미만으로 도입된 후 실제 활용실적이 저조해서 대상규모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도 도입후 활용도가 낮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라면 정리해야 할 것인데, 이를 확대한다니 말이다.
제대로 된 건설생산체계 선진화방안을 논의할 때
건설산업에서 비정상적 상황이 제도화를 통해 정상인 듯 행세를 하면서 이를 확산시키려는 현 상황은 남들이야 어찌되건 말건,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되건 말건,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심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건설시장은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 환경관련공사 및 산림관련 공사의 업역화 등 건설산업에 대한 업역침해 대응 문제와 새로운 시장을 찾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토록 합심하여 해결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 내부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잘못 제시된 정책방안은 철회하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건설시장 참여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 제대로 된 생산체계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로드맵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될 것이다. 미봉책은 또 다른 부작용과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논란은 가능한 빨리 철회하여 비정상을 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