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업계가 안고 있는 三重苦(삼중고)는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건설산업신문이 7일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에서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건설투자의 축소, 적정공사비의 미확보와 건설생산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공공공사 수익성 저하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산업 규제의 양산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건설업계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국토연구원이 대형건설업체 10년 이상 건설현장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경우가 75.2%로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공발주자의 불공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공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으로 김연구위원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사비 산정 제도, 실효성 있는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 그리고 발주자의 책임 강화의 필요성“를 요구했다.
특히 현행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시스템 실효성 제고의 방향으로 시공단계에서의 발주자 과업전가, 비용부담 전가 행위 근절책 마련과 공사비 과소 산정 및 부당 삭감에 대한 검증 및 구제 장치 마련에 대해 주장했다.
이외에도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인식 전환, 발주자 보복조치 금지 장치 마련 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그동안 공사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발주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감사원에서 발주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는 “지속되는 불공정 행위와 관행에 대해 서로 묵인하지 말고 실명제를 통해 갑질문화 개선과 갑과 을 모두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영한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공공공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2015년 이후 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은 많이 개선됐으나, 이외에 공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관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지속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공기관의 부당특약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TF를 만들어 부당특약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현행화해 내년도에 정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과장은 “적정공사비에 대해 내년 2월경 기재부와 합동TF를 만들어 예정가격, 시장단가 등 적정공사비에 대한 당위성을 논의해 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현행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성호 의원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방향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화로 집약된다”며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이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의 사회로 유인재 감사원 SOC시설안전감시단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태황 명지대 교수,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수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