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원희룡號 국토부, 시공사 잡겠다고 꺼낸 卓上行政(탁상행정)의 끝판 카드
상태바
[사이다논평]원희룡號 국토부, 시공사 잡겠다고 꺼낸 卓上行政(탁상행정)의 끝판 카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5.20 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 관련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19일)자 官報(관보)에서 “국토부가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보호 강화한다”면서 주택도시금 출자 또는 융자 금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첫째, 사업주체 즉 시행사야 얼마든지 폐업하고 다시 만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정책입니다.

둘째,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걸 아는 시행사가 미쳤다고 그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 할까 의문입니다.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라 영업도 못하는데 말이지요.”

이런 정책을 뭔 생각을 갖고 만드는 것인지, 그냥 뭔가 하고는 싶은데 하라고 하니깐 아무말 대잔치 하는건지 흥미진진할 따름입니다.....

원 장관님! 卓上行政(탁상행정)의 끝판 여기까지만입니다. 전 정부 답습하시지 마시고, 더 이상 보여주지 마세요. 제발요.

국민과 건설업계는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과 주택/부동산만 보지마시고 건설산업도 살펴주길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