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고 발생 증가, 방만경영 등 업무 전반 감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감사원이 2016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이후 감사순기가 도래했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전세보증금 등 보증사고 발생 증가, 방만경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공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각종 보증사업, 기금운용 등 주 기능, 주 사업의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집행, 조직･인력운영 등 공사의 업무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사가 2016년 이후 수행한 업무 및 기관운영 전반을 대상으로하면서, 보증료율 산정,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운영 등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계약･예산집행 등 경영관리의 적정성, 보증금지대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추가 발급의 적정성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사에 대한 정례적 감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난 2016년 기관운영감사 결과의 이행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기존 감사결과,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 외부 공개자료와 공사에서 관리하는 내부 보증심사자료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이를 감사에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사전에 수집･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선정한 후 2020년 5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25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관련, 공사로부터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지난 8월 1일 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26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짓고, 최근 그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본지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16년부터 공사 업무 전반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상세히 보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