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 포장공사업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회관 앞에서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전문건설업 대공종화 정책과 관련 “ “부당한 업종개편 당장 중단하라”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포장업계는 업종 통합 시 타 업종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 고유업역 상실에 따른 영세업계 생존 문제 등을 이유로 타 업종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포장공사업협의회는 “국토부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포장공사업, 파일공사를 하나의 공종으로 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당초 대공종화의 명분과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과 부합하지 않은 졸속 개편안으로 회원사의 권익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처럼 졸속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시공 보다는 공사 관리업체로 전락시켜 불법 하도급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이 전무한 업체의 시장 참여를 용인하는 결과로 공사 품질 저하 및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정부는 주력분야 공시제도 도입으로 기존 업종의 업역을 보호하겠다 하지만 이는 허울뿐인 제도로 일정기간 후에는 특정 업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포장공사업협의회에 따르면, 타 공종과는 달리 포장공사업 회원사는 90% 이상이 원도급 공사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토공을 비롯한 여타 공종들은 하도급 공사 위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수주 형태가 상이하다.

현재 원도급 포장공사 1조3000억원 규모 중 4000억원 이상의 공사가 무자격자와 다름없는 토공,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업체가 수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시공 및 안전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협의회는 “통합 대상의 공종들은 공사의 선행 공종에 속하지만 포장 공사는 유지, 보수, 보강하는 마지막 공종이며 조만간 다가올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등 미래의 교통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종으로 더욱 전문화, 특수화, 첨단화 시켜야 할 업종으로 현행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전문건설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 전문건설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 할 수 있도록 업역·업종개편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봉합에 적극 나섰다.

중앙회는 업역제한 폐지에 따라 전문업계가 수주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상 대업종화 방향은 불가피하며, 개편 시 공종 간 연계성 및 시공 유사성 등을 고려하고 포장업계 우려 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업종 명칭에 ‘포장공사업’을 명시해 포장업종의 정체성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력있는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력분야 공시제’운영에 있어 포장공사는 포장 주력분야 보유업체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포장업계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생산구조 개편을 통해 전체 전문건설회원사의 권익보호 및 전문건설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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