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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민자도로 통행료 1.42배에서 1.1배로↓
이정우  |  cullcull_@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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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7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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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가 오는 2022년까지 1.1배 수준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하고 27일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의 통행료 인하‧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민자고속도로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올해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운영중인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대비 요금 수준/제공=국토교통부

우선,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보다 비싼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기존 투자자 매각 및 신규 투자자 모집, 운영기긴 연장 등 사업 재구조화 변경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행료 격차가 1.5배 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등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2단계로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 검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해 오는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 로드맵을 통해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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