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 2018년 6월 12일
■ 인터뷰 : 구승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사무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간절한 염원인 ‘철의 실크로드’실현이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 가입 추진을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시도해 4년 만인 지난 7일 성사됐다.
이에 우리나라는 OSJD가 관장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등 유라시아 철도 이용에 있어 중요한 협약들을 타 회원국들과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4일간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서 진행된 OSJD 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입안건이 북한을 포함한 정회원 28개국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가입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철도의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아울러, 화물운송 통관절차를 우대받을 수 있어 향후 유라시아 철도를 활용한 물동량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세건의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이를 통해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본 기자는 구승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사무관을 만나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 이번에 성사된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회원 가입을 진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철도운송과 관련한 국가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와 유라시아의 철도운송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이 기구에 가입해 국제적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4년에는 코레일이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제휴회원으로 가입되었고,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은 2015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 지난 2015년부터 가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정관상 신규 회원국의 가입을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28개 회원국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동안 북한이 우리나라 가입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가입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 이번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으로 인한 주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송과 관련된 여러 협약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SMGS)과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SMPS)인데,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협약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된 국가들 간 철도운송규칙 마련, 철도정책 수립 등에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이라는 큰 산을 넘었는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철도협력기구 활동을 위한 준비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OSJD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계획인데, 그 전까지 국제철도협력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협약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위원회에 상주할 직원을 파견하는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 4월에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OSJD 사장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는 남북의 철도가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열차가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경협 여건이 조성되어 남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열차가 자유롭게 운행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국제철도협력기구의 가입은 이러한 대륙철도 운행 시대를 대비하고 유라시아 국가간 철도협력을 증진시키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