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만 평가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발주방식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흑산공항 건설공사’와 ‘서울-세종 고속도로(2개 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을 확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추가로 대상을 발굴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평가 결과에 따른 업체간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하는 총점차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즉, 기술점수 비중이 70%인 사업에 적용되는 ‘총점차등’대상을 ‘기술vs가격’비중이 ‘60%vs40%’인 공사에 확대한다. 그리고, 총점차등 폭을 7%에서 1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설계 부적격업체(부실설계 및 들러리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술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는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 모니터링 특별팀(TF)’ 을 구성해 심의위원 역량평가 및 평가결과 전문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평가위원 확보를 위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위위원을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그리고 전국 설계심의기관 심의위원을 현행 50명 이내에서 50명이상 70명이내로 확대하고, 역량이 부족한 심의기관의 부실심의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심의기관의 위원 최소 인원 구성요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도 발주청과 입찰사간 또는 시공사와 용역사간의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설계심의기관에 ‘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방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일괄입찰 위주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턴키 입찰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