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공’의 적극행정에 "10점 만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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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공’의 적극행정에 "10점 만점" 드린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6.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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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 관련
보도자료 캡쳐
보도자료 캡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어제(21일)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8개 도시에 진출한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 두 개로 분류된다. 계획수립형에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에 불과하고, 해외실증형에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CCTV 기반 서비스 실증 및 지반붕괴 예측 솔루션과 정지선 위반 경보 서비스 제공 등 거의 용역회사 수준의 제반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럴 거면 머하러 작년 11월에 국토부가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와 ‘제1회 한-사우디 주택협력 포럼’을 개최하면서 건설회사들 불러다가 건설회사들 들러리 세워가며 장밋빛 희망만 제시하였는지?

그때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내다봤었던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건설부문은 가성비 좋은 중국한테 가격측면에서 밀려 프롭테크나 고부가가치산업만이 먹힐것으로 내다봤는데 역시나 하드웨어 건설산업은 먹히지 않나보다.

게다가 “원희룡 장관,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 획기적 강화”라는 또다른 보도자료를 보면, 원 장관이 사우디를 방문중이라고 하는데, 원 장관 동선의 특이점은 항상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면 항상 해외를 똑같이 다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 마치 대통령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는 것도 관전포인트라 생각되는데...

각설하고, 그래서 한-사우디 협력 파트너십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강화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니 가관이다. “수소 분야 협력에 양국 간 협력을 기대하며,~~” 라고 했는데 아니 본인 주요 업무인 부동산시장과 주택공급업무 그리고 얼마전까지 그렇게 열의를 보였던 전세사기 업무를 내팽기치고 국토와 교통을 주관하시는 장관께서 에너지를 다루는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까지 챙기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러한 니업무 내업무 따지지 않는 늘공(늘 공무원)에서 벗어난 어공(어쩌다 공무원·비공무원 출신)의 적극행정에 10점 만점 드리고 싶다.

그런데, 보도자료 중간에 마제드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이 “올해 1월에 체결한 양 부처간 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의 후속으로 ~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시티스케이프 행사에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2023년의 절반이 넘어가는 와중에 스마트시티 협력실행프로그램은 얼마나 진행되지 않았는지 아직도 논의중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인 MOU여서 관심도 전무한지 제발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다발성 MOU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고메시지인거 같은데 그걸 또 자랑스레 적어놓았다.

그나마 참 다행인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다. 그런데, 이것도 전기차까지는 국토부 소관이 맞으나 충전인프라가 국토부 소관인가요? 아니 머 이럴거면 아예 주유소 관리도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뺏어와 국토부가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린다. 정말 불철주야(不撤晝夜) 열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국토부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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