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3일) 국토교통부는 AI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예방 및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 배경으로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 양상이 조직화, 지능화되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상거래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AI 기법 등을 접목해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거래가 전세사기만 있었나 봅니다. 이러니 대책이 ‘돌파리 정책’일 수 밖에요.

지난 5년간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며 집값 통계조작을 통해 이상거래 조차 묵인하며 시세조작을 방조한 국토부의 책임은 전혀 없었나봅니다.

또한 이러한 엉터리 통계조직을 감지하고 가족간 직거래로 양도세 절약을 하는 세력들이 시세대비 몇 억을 낮춰서 계약하는데도 이상거래로 여기지 않고 집값이 잡히고 있다며 자화자찬(自畵自讚) 하던 사람들이 본인들 아니었나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집값 떨어진게 아니라 가족간 거래이니 오히려 세금탈루한 사람들을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애써 눈감으며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으니 정부의 대책이 이제야 먹히고 있다며 정치인들이나 정부조차 동조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세사기에서 이상거래라니요.... 전세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대상은 일반적인 아파트도 아닌 가격이 3~4억원 이하의 저가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일이며, 그 저가에서 몇억씩 올라가는 일도 벌어질일 없는데 과연 이상거래를 어떻게 잡아낸다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는 오히려 이번 전세사고는 원래 있어왔던 일이어서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잡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가 5억 떨어졌다느니 하는 이상거래를 내버려 두다가 이제와서 위에서 시킨다고 전세사기를 위해서 국민의 피해 예방 핑계를 대며 관료주의적 및 정치적인 프로파간다(propagandaㆍ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또는 주장 따위를 남에게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일이나 활동)를 행하는 모습이 분노가 치밀다가도 애처롭기만 합니다.

아울러 전세사고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700원짜리 등기부등본을 떼서 권리순위만 확인하였더라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그렇다더라고만 대충 듣고 덜컥 계약한 책임도 크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쓸데없는 AI기법 따위 그런거 하지말고 차라리 전국민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대한 철저한 대국민 교육 등 계몽활동 하는 것이 백번천번 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차라리 챗GPT 한다고 하지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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