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말만 앞서서 자랑하지 말고 잘못되면 시공사 탓만 하지 말고요
둘, ‘가오갤’에서 나오는 외계 기술 사용해도 지키지도 못할 기준 만들기 없기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3월 재건축 시 “막대한 다량 폐기물 발생을 줄인다”며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기자는 개그를 가미해 국회 청문회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한다.
우선 웃기는 부분이 재건축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은 걱정이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거 같아 매우 안타까우며, 맨날 예를 들어 사골보다 더 사용해먹은 평균 주택수명을 말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이 우리나라처럼 건설비용이나 공사기간이 적다면 안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천문학적 비용이라 쉽지 않은 것이다.
그 예로, 병원비가 비싸서 자가발전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문화는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럴때는 뭐 너무 의료비 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할것입니까? 허참도 아니고 거참.
그리고 또한 국내 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에서는 대부분 최하 등급인 일반 등급만을 취득한다며 징징거리셨는데, 왜 안되는지 명확히 따져보긴 하신것인가요?
벌써! 7년전 검토했던 당시만 하더라도 최우수 등급을 적용하려면 최소 20%이상의 건축비가 인상되며, 가변성 평가기준인 ‘서포트-구조방식’ 및 ‘인필-벽체재료’ 시공방법은 주거건물에는 적용이 어려운 평가기준으로 기준자체가 현실적용이 불가능한 말도 안되는 기준이다.
또한 하자발생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말도 안되는 높은 기준을 준수하려면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어떻게 나라에서는 본인들이 표준시방이나 표준 설계도를 제시해서 독려를 해야지 도면 갖고 하는 시공사들에게만 안하냐고 머라고 하는 것입니까?
장수명주택 담당하는 부처는 국토부이고, 국토부는 잘 모르니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모든걸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면 본인들이 실증단지를 직접 운용해서 공사비가 얼마 들지 않고 하자발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니 괜찮다며 안심을 시켜주고 표준시방서와 표준설계도서를 공표하면 되는 일입니다. 虛榮(허영)스럽게 말만 앞서서 자랑하지 말고 잘못되면 시공사 탓만 하지 말고 말입니다.
아울러 발의안 말미에는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을 유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이라고 하셨는데...
건설업계 관계자의 입을 빌리자면 “영화 <가오갤>에서 나오는 외계 기술을 사용해도 지키지도 못할 기준을 만들기보다는 허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 재산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어서빨리 풀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라고 泣訴(읍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