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두루뭉술 8.16대책 물타기용인건지?
요즘 층간소음기준 강화로 물타기하는 분위기인거같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국토부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몰라 야심차게 발표하였습니다.
현실가능성 그따위는 아!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더라 예전 2014년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했었는데 똑같아서 또다시 그때처럼 연구용역이나 전문가 자문거쳐 개정안 마련한 게 또다시 강화한거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때당시 불가능한 기준을 내놓았고 안되는 걸 된다고 하는 거수기 전문가 등을 대거 참여시켜 무리하게 추진해 반영된 지극히 당연한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당연한 작금의 현실적인 것이고, 그런데도 본인들(공무원)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몰라 또다시 기준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도자료를 보고 매우 웃긴점이 어느 한부분에도 각자 좀 매너있게 아래층 생각해서 조심하게 생활좀 하라라는 내용은 1도 없고 그냥 기준강화 및 처벌한다는 내용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정부는 자기들은 취할 조치는 다 했는데 시공사들이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이런거라고 남탓할것이 明若觀火(명약관화)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없고 가장 손쉬운 기준강화만 외치는 꼴불견 대책발표는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질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다투어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 층간소음 기술개발 우리가 최초라고 외치는 건설사들 보면, 정말 자존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붙임자료 보다가 처음 발견한 사항이 있는데 개짖는 소리와 부부싸움 소리는 층간소음 대상에서 제외였다는게 놀랐습니다. 아참 그리고 담배 음식냄새가 소리냐 국토부님들아... 냄새는 당연히 소음이 아니지 그럴거면 야한 성인용 사진도 제외라고 넣지 그러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