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어제(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건축을 전공하고 시공사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의 말을 빌리자면, “검사기준을 마련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매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전세계에서도 중량충격음 기준을 지금 지구의 기술로서는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 층간소음 기준을 우리나라에서만 2000년 초반에 무리하게 강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며, 중량충격음 측정할 때 나오는 뱅머신 기구를 만든 일본조차 우리나라에서 규제 만들 때 “이걸 규제하겠다고 하냐”며 매우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도 안되는 이 규제를 만들때도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불가능한 기술을 만드냐”고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당시 2000년 초반에도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통해 건설업계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라고 언급한 것처럼 그때 당시 국토부는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면 그 불가능한 기준은 시공사들이 알아서 기술개발을 해 맞추라는 유체이탈화법을 써가며 무리하게 진행시켰지요.
그래서 금번 시행되는 사후 측정에 의한 후폭풍은 시공사들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것이며, 국토부는 그 기준이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잘못되면 시공사들 책임이라며 (시공사에게)책임 떠넘기식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는 국민들과 건설사들을 갈라치기하는 정책일 뿐 진정으로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신경쓰지 않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잘 드러낸 국토부 발표라며 엔지니어들의 아우성입니다.
수차례 언급하지만 제발 한 나라의 정책을 만들때는 실현가능한 그리고 LH에 우선 실증을 시켜서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추진해보고 시행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들은 외칩니다.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게 국가 정책인가요. 아니며 어느 한 초등학교의 규범인가요.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마련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