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기획]한국 건설산업, 미래를 논하다-학계,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유지·보수시장 '희망', 해외건설 '돌파구'
오세원  |  ttn07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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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2.30  09: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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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 오세원 기자]

[섹션Ⅰ]건설수요/건설투자/건설시장

Q.건설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려면, 우선 성장 동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SOC투자는 축소 추세이고, 민자 사업 여건도 불확실하다. 민간 부문도 최근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택이나 건축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어떠한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 향후 국내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 김명수 교수 :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이미 성숙단계로 진입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도 1인당 GDP가 2만불을 초과하면 건설투자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영향도 일부 있지만, 대체로 이미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성숙기로 접어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에 대한 건설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건설이 정체된 국내건설 수요를 대체할 수단이 될 것이다.

특히 환경, 복지, 안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문과 관련된 건설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해외건설은 이미 블루오션으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Q.국내 시장 축소에 대응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대형 업체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나, 중견업체나 중소업체는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은 어느 지역인지? - 중견업체나 중소업체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려면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 김 교수 : 시장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동 및 아시아 시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은 유가변동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적인 건설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국가 중 특히 중앙아시아 구가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AIIB를 통한 사업발주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신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견, 중소업체들은 전문화, 특화를 통해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대기업과 동반 진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Q.건설업 등록업체의 30%가 1년간 수주가 없는 상태이다. 과잉 상태로 볼 수 있고, 건설업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도로 분야의 수요가 격감하는 등 구조 변화도 나타난다. - 향후,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 김 교수 : 이러한 현상은 이미 수십년간 지속된 현상으로 시장참여자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현상이며, 시장에서의 자동조절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위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 면허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면허개방(등록제) 이후 나타난 전형적인 현상으로 건설시장에서 입찰, 계약제도에서 업체를 선별하는 변별력 등 기능이 부족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의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건설업 면허와 영업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계약제도 등에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개선이 있어야 가능하다.

[섹션Ⅱ]건설산업/생산 구조

Q.그동안 건설산업의 혁신 관련하여 수많은 대책이 입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산업 구조는 아직까지 칸막이식 규제가 많고, 생산체계가 경직적이다. - 종합과 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필요하지? - 발주자가 직접 책임감리와 CM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은 어떤지? - 종합건설업체가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방안은?

- 김 교수 : 현재의 건설산업 구조는 그간 건설산업의 내외 환경변화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보기 힘들다.

먼저 종합. 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점진적, 개량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현재도 종합, 전문간 겸업제한은 철폐된 상태이므로, 비용을 지불하면 다양한 부문의 건설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하나의 면허 예를 들어 ‘건설업’으로 모든 건설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먼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둘째, 시장에서 각 개별업체들의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제도, 입찰·계약제도 등에 대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책임감리 제도가 도입됙 전에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관리와 감독을 수행했으므로 기능상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해집단의 반발 및 관리능력을 가진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활동중인 감리업체 및 CM업체들과의 역할 구분 등에 대한 협의가 우선 필요하고 과거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발주자는 ‘in-house engineer’를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Q.글로벌 건설업체를 보면, 업무 영역이 사업기획에서부터 타당성 조사, 파이낸싱, 설계/엔지니어링, 조달, 시공, 시설운영,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 종합건설업체는 시공관리로 업무범위가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 향후 종합건설업체의 육성 방향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은?

- 김 교수 : 과거 일반건설업자를 종합건설업자로 이름을 바꾼 것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벡텔사처럼 관리에 집중하는 업체와 시공에 집중하는 업체로의 기능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설산업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주로 시공은 전문건설업체가 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능을 종합건설업이 수행해 왔는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합건설업은 설계까지 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시공은 전문건설업 중심으로 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역할을 구분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Q.기술인력 측면에서는 해외건설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기능인력은 고령화 등으로 양적/질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우수한 기술인력 및 기능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

- 김 교수 : 우수한 인력의 확보는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으로, 모든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양산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많은 인력이 일하기 편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쪽을 선호하는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 또한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우수한 인력들의 쏠림 현상을 피할 수 없으며 이미 대학교 입학 시부터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IT, BT 분야와의 융복합 등을 통해 학생들을 유치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능 인력의 고령화는 건설부문만의 현상은 아니며, 우리나라 모든 부문의 기능인력 평균 나이가 이미 40대 중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은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오히려 기능인력의 고령화 보다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 및 확보가 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섹션Ⅲ]공사발주, 계약 입찰방식

Q.미래의 공사발주 및 입찰 방식은 다양화, 글로벌화, 변별력 등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CM at Risk나 순수내역입찰, 파트너링 등 새로운 제도의 적용이 어렵다. -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 김 교수 : 발주방식의 다양화는 건설산업의 구조개편과 맞물려 있어, 이 양대 축이 함께 개선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

발주방식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먼저, 발주자에게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감사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방식의 전면적인 도입은 힘들더라도 시범사업 실시 등 부분적인 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도적 보완과 건설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나가가야 할 것이다.

이미 ‘CM at Risk’나 순수내역입찰 등은 정부 주도로 일부 공기업이 시범사업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섹션Ⅳ]기술 혁신

Q.로봇화, 3D프린터, 리모트센싱, 드론 등 건설생산기술 혁신이 현격하다. 향후 미래시장의 선점이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미래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의견은?

- 김 교수 : 인공지능, 로봇화, 드론 등의 기술은 건설생산체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들 기술의 적용 및 상용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은 비용 절감, 공기 단축 등을 통해 건설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산업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이 건설부문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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