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박사 “미래 블루오션 시장, 규제 타파로 문 열어줘야”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최근 <오마이건설뉴스>는 학계와 연구계를 대표하는 김명수 카톨릭대학교 교수와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 2人의 건설 전문가에게 “미래 한국 건설산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4개 섹션별로 질문을 던졌다.
우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서 어떠한 시장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명수 교수는 “해외건설은 이미 블루오션으로 많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에 대한 건설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건설이 정체된 국내건설 수요를 대체할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특히 환경, 복지, 안정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문과 관련된 건설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안전이나 방재 측면에서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장이 유망하다”며 “이 시장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내놨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준공후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은 250만동을 넘어서고 있어 증축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수요가 있으나, 용적율이나 건폐율, 건물높이 제한 등의 규제가 심해 사실상 재건축이나 증축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유망시장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향후 가능성이 높은 해외 시장은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 김 교수는 “산유국인 중동국가들은 유가변동에 따라 변동성은 있지만 당분간은 계속적인 건설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시아 국가 중 특히 중앙아시아 구가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AIIB를 통한 사업발주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서 수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과 혁신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산업의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건설업 면허와 영업범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찰·계약제도 등에서의 변별력 제고를 위한 개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제도를 비롯해 입찰, 계약, 공사관리, 시공평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혁신이 요구된다”며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려면, 우선 등록 단계부터 대표자나 경영임원, 기술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과 전문간 영업범위 폐지’에 대해 김 교수는 “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점진적, 개량적으로 접근”을, 최 연구위원은 “업역 분쟁을 해소하려면, 건설업 등록제도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발주 및 입낙찰 방식을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김 교수의 경우 “발주자에게 재량권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공공사에 대한 감사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입낙찰 제도를 정상화하려면 ‘낙찰률’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