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ㆍ사진)은 지난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탁상공론으로 발표한 실효성 없는 가계부채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의원은 “그 대표적인 예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5만4,000호나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온갖 특혜로 건설되는 뉴-스테이는 가진 자를 대변하는 현 정부에 부합하니 그대로 두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고통을 주는 정책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올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억3,000만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며 “부동산 경기부양책 시행 이후 가계부채는 235조원이 증가했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6.2%에서 11.4%로 급증, 이에 반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1.7%에서 145.6%로 악화되었고, 가계의 처분소득증가율 5.1%에서 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집값이 올라가면 경기가 부양된다는 착각을 버리라”며 “과거에는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 가치 상승의 신뢰가 있어 소비가 진작되어 경기활성화에 일정정도 기여를 했다”고 꼬집었다.
즉, “첫째, 경기상승으로 인해 집값이 자연 상승했고 둘째, 인구ㆍ경제성장 등 집값 상승의 기대요인이 생겨 소비가 증가했으며 셋째, 집값 대비 소득에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경제성장 등 집값 상승 기대요인이 없고,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전세값 상승까지 더해져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유 돈이 없어 오히려 소비 위축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가격을 왜곡시키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무려 13번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 월세가 급증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전세난민으로 전락시킨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정작 중점을 두어야 할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거비를 낮춰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게 양극화 해소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